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해야" 의견서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20:54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20:54

"사기·마약 등 민생범죄 직접 수사 필요"
"경찰 보완 수사 요구 시 제한 부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사기 등 민생범죄 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보완 요청 사한'이란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기, 마약, 공·사문서위조, 범죄수익, 전자금융거래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이 이들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송치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대로라면 방산비리 등 직접 수사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등 문서 위조를 인지해도 수사 범위 밖에 있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직무에서 발생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범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찰이 송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위증, 증거인멸, 무고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요구했다. 경찰이 통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줄 수 있는 점, 사법 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점, 검·경 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경찰 미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하면 송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입 예정 법안에서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반복하면서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형 재난,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 범죄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사건 종결 전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