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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트럼프에 '권력남용' '의회방해' 혐의 적용..상원에서 탄핵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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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탄핵 관련 6개 상임위원장들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조사를 통해 드러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시해 탄핵소추안을 작성한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CNN방송 등이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해 권한을 남용했고, 법적 절차에 따른 의회의 소환과 증거제출 요청 등 탄핵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왼쪽)과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탄핵 소추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국가의 이익을 무시하거나 해치면서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대통령이 그의 공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탄핵될 수 있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다..우리 선거는 지난 2016년과 2020년 선거에서 외세를 통한 개입을 노렸던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소추안은 하원 법사위가 작성, 표결로 확정한 뒤 내주 중 하원 전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내년 1월 최종 심판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구나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조하는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상원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역대 가장 성공한 대통령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이며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하원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아담 시프 정보위원장과 내들러 법사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에서 민주당의 근거없는 탄핵 혐의에 입장을 밝힐 것이며 무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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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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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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