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美中 1단계 무역합의, 합의문 줄다리기에 또 무산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08:08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신경전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벌어졌던 협상 결렬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농산물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반기를 들고 있고, 이 때문에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이 5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분의 3 이상이 내년에도 양국 무역 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철회 등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무역 진전에 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에도 합의문 문구로 신경전 벌인 美-中

지난 10월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대중관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연내 타결이 예측되면서 1년 반 넘게 이어지던 미중 무역 전쟁은 해빙 모드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회의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이후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중은 농산물 구매량을 합의문에 수치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제는 관세 전면 철폐 여부를 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을 약속했고 미국은 같은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 보류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재화에 대한 15% 관세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중국은 본격 요구 수위를 높였다. 상무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며 "관세 철회는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전면 철폐 요구에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 대중관세 인하 조치에 걸맞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매체에 "중국이 협상 타결을 미루고 합의가 임박한 협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의 전개는 합의문 문구를 가운데 두고 신경전을 벌인 지난 5월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은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산업보조금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했고 결국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고 대중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간 양국의 공개적 만남은 중단됐다.

FT는 이번 협상 역시 여전히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재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중국이 '강력한 문구'(stronger language)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5월 10일 워싱턴에서 결론 없이 무역 협상을 마친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주 사상 최고치 찍은 美 증시, 이주 내내 박스권 

글로벌 시장 최대 변수인 미중 무역 협상이 흔들리자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월가는 지난 7월 미중이 회담을 재개한 이후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합의 타결이 순탄치 않자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뉴욕증시는 이주 들어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꺾이면서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의 관세 철회 요구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개장한 14일 다우존스 지수는 0.01% 소폭 내린 2만7781.96포인트에 거래됐고 나스닥 지수는 0.04% 내린 8479.02포인트에 마감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강화되자 국제 금값은 오르고 있다. 이날 금값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0.7% 오르며 1트로이온스(31.1g) 당 1473.40달러 기록했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금속거래 이사는 "(미중 간) 농산물 거래와 관련해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 1단계 무역 합의 진행에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금 매수의 새로운 물결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