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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 합의문 줄다리기에 또 무산 위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16일 08:08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신경전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벌어졌던 협상 결렬이 재현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농산물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명시하는 데 반기를 들고 있고, 이 때문에 협상이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이 5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분의 3 이상이 내년에도 양국 무역 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ING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철회 등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무역 진전에 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에도 합의문 문구로 신경전 벌인 美-中

지난 10월 미중 고위급 무역 대표단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대중관세 철회를 골자로 하는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 연내 타결이 예측되면서 1년 반 넘게 이어지던 미중 무역 전쟁은 해빙 모드를 보였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회의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 이후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중은 농산물 구매량을 합의문에 수치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제는 관세 전면 철폐 여부를 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1단계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을 약속했고 미국은 같은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 보류를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재화에 대한 15% 관세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15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국이 대중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연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품을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후 중국은 본격 요구 수위를 높였다. 상무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14일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이를 철회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며 "관세 철회는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전면 철폐 요구에 달갑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 대중관세 인하 조치에 걸맞는 양보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매체에 "중국이 협상 타결을 미루고 합의가 임박한 협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현 상황의 전개는 합의문 문구를 가운데 두고 신경전을 벌인 지난 5월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은 당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산업보조금과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했고 결국 좌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고 대중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을 예고했다. 그리고 나서 2개월 간 양국의 공개적 만남은 중단됐다.

FT는 이번 협상 역시 여전히 지적재산권과 기술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재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위해 중국이 '강력한 문구'(stronger language)에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 5월 10일 워싱턴에서 결론 없이 무역 협상을 마친 미국과 중국 정책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주 사상 최고치 찍은 美 증시, 이주 내내 박스권 

글로벌 시장 최대 변수인 미중 무역 협상이 흔들리자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월가는 지난 7월 미중이 회담을 재개한 이후 협상 타결을 기대했지만 합의 타결이 순탄치 않자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던 뉴욕증시는 이주 들어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꺾이면서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중국 상무부의 관세 철회 요구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개장한 14일 다우존스 지수는 0.01% 소폭 내린 2만7781.96포인트에 거래됐고 나스닥 지수는 0.04% 내린 8479.02포인트에 마감했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강화되자 국제 금값은 오르고 있다. 이날 금값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장중 0.7% 오르며 1트로이온스(31.1g) 당 1473.40달러 기록했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금속거래 이사는 "(미중 간) 농산물 거래와 관련해 걸림돌이 있는 것 같아 1단계 무역 합의 진행에 우려가 있다. 그 결과 금 매수의 새로운 물결이 목격됐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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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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