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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여러 이견충돌로 1단계 무역합의 난관 부딪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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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번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국이 여러 사안에서 이견 충돌을 겪고 있어 난관에 부딪쳤다는 소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는 양국 무역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양보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이 해당 요구를 들어주면 일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맞교환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양국은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매체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같은날 앞서 보도된 기사에서 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관계자들이 강력한 무역 합의 이행 메커니즘과 중국에서 사업을 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제한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양국이 농산물 구매를 놓고 협상 난관에 봉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500억달러'란 구체적인 농산물 수입 규모를 잠정 합의문에 수치화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물론, 중국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합의 도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 중국 측 관리는 "우리는 (무역 협상이) 다시 나빠지면 언제든지 농산물 구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농산물 구입에 있어 중국은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보장받고 싶다는 설명이다. 

익명의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은 기존 관세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지만 미국은 12월 15일로 예정된 1560억달러 규모 재화에 대한 15% 관세를 보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을 약속했고 미국은 같은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당초 오는 16일, 17일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칠레 정부가 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양국이 아직 회동 시기와 대체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협상이 난관에 부딪쳤다는 보도가 나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여부가 불투명해진 듯 하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전까지 대중 관세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중국과 합의가 결렬되면 "관세를 매우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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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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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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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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