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9호 태풍 하기비스를 '비상재해'로 지정하는 정령을 29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비상재해 지정은 2016년 구마모토(熊本)지진에 이어 두 번째이며, 태풍이 지정되는 건 처음이다.

비상재해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시행된 대규모재해부흥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제도다. 일손이 부족한 피해지역을 대신해,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도로 등 복구계획이나 공사 발주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지쿠마(千曲)강의 제방이 무너져 인근 가옥이 피해를 입은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이번 하기비스의 경우 지쿠마(千曲)하천의 범람으로 다리가 붕괴된 나가노(長野)현 도미(東御)시의 시도, 후쿠시마(福島)현 이와키(いわき)시의 국도 등 총 6곳이 비상재해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 10월 11~14일 하기비스에 의한 피해를 '격심재해'로 지정하는 정령도 각의 결정했다. 격심재해는 재정적인 지원을 골자로 하며, 지방재정이나 피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해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각 지자체 복구 사업 비용에 대한 국비보조율 등을 인상하게 된다. 

하기비스는 여기에 '특별비상재해'도 이미 지정돼, 피재자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운전면허 유효기간 연장 △채무초과 법인의 파산절차 보류 등이 시행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자민당 요청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다음주 중으로 정리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신문 집계에 따르면 하기비스 폭우로 인해 13개 광역지자체에서 88명이 사망했고 7명이 행방불명됐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미야기(宮城)현과 후쿠시마(福島)현 등 7개현 71개 하천 140곳에서 제방이 무너졌다. 토사재해는 미야기현을 비롯한 20개 광역지자체에서 690여곳이 확인됐다. 

한편 일본은 지난주 21호 태풍 부알로이로 인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방재상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부알로이도) 격심재해 대상이 된다"며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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