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번번이 검찰이 반려
서울경찰청장 "영장 재신청, 종합적 검토 후 판단"
민갑룡 경찰청장 "검찰 관련 사건, 경찰 수사 진행 어려워" 호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지휘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물론 자료제출 요구까지 모두 거부한 검찰을 향해 사실상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분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하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거부됐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거부되면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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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뉴스핌DB |
이 청장은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판단하겠다"면서도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한 번 더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 고발건과 관련해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다. 이로 인해 "검찰이 무슨 성역이라도 되냐"는 경찰 내부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징계 사안이라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중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으나 역시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 수사에 필요한 감찰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마저도 모두 거부당했다.
잇따른 영장 반려에 대해 이 청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검찰에서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자료도 낸 그런 이유"라고 발언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동안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에는 극도로 말을 아껴온 경찰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게시글까지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임 부장검사로부터 고발당한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김수남 총장, 문무일 총장, 윤석열 총장 등 3대에 걸쳐 '조직 감싸기' 행태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검찰 조직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임 부장검사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다.
조 부장검사는 "2회에 걸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조직 감싸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전혀 아니다"며 "이는 범죄 혐의 소명 여부 및 법리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근 들어 경찰의 검찰에 대한 공세는 이 청장 뿐만이 아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이 어렵다는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모든 경찰이 느낀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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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pangbin@newspim.com |
경찰이 지난 24일 발표한 수사개혁안에 '검·경간 유지됐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차례 언급한 것도 이같은 경찰 내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 청장에 이어 이 청장까지 경찰 조직 1, 2인자가 잇따라 검찰을 공개 비판하면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경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