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해외금리 DLF 합동검사 막바지...금감원 "OEM 펀드 판명시 운용사 제재"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6:57

금감원 "판매사 지시로 편입자산 담은 행위 위법 검토"
운용사 "딜소싱 개념으로 판매사와 진행한 협의"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합동검사를 이번주 마무리한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 해당 여부, 시리즈 펀드 설정을 통한 공모 규제 회피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제재사안은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주 DLF 합동 현장검사를 마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우리·하나 등 2곳), 증권사(IBK·NH·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교보·메리츠·HDC 등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진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검사로 합동검사가 이번주까지 이어졌다. 자산운용사는 지난달 말 검사를 끝냈다.

금감원은 파생연계증권(DLS) 발행과 파생결합펀드(DLF) 설정 단계에서 OEM 펀드와 시리즈 펀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OEM 펀드 가능성을 버리지 않고,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DLF 원금손실 사태의 경우 발행 DLS를 펀드에 일단 담는 행위를 운용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OEM 펀드 여부는 은행·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펀드에 편입자산을 담으라고 지시하면 운용사가 수동적으로 담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문제"며 "그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용사들은 검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딜소싱(투자 대상 발굴) 개념으로 판매사와 진행한 협의라는 주장이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 증권사 등 판매회사의 명령·지시에 따라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운용한 형태로 불법행위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 라이선스(면허)가 없는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설정과 운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고유의 업무다.

DLF가 OEM 펀드로 판명날 경우 법을 위반한 운용사가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리즈펀드 가능성도 시사했다. 운용사가 사실상 동일한 편입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복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했다고 봤다.

다만 편입자산의 동일성을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맞서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DLS 발행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리즈 펀드는 편입자산이 동일증권으로 인정 돼야하는데, 단계별로 발행조건·만기 등을 달리한 걸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있는지가 숙제"라며 "DLS가 미래에셋방지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동일증권 기준에 포섭하는지를 두고 금융회사와 금감원의 해석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발행(매도) 시기가 6개월 내로 서로 근접한 것인지 △발행(매도)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인지 △발행인(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의 것인지 등을 기준으로 동일증권 여부를 판단한다.

시리즈 펀드란 사실상 편입자산이 동일한 펀드를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 설정해 공모펀드 규준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자산을 1호, 2호, 3호 등 여러 펀드로 나눠 운용하면서 다른 펀드로 보이게 한다. 사모펀드는 법상 49인 이하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판매사가 50명 이상의 여러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선 공모펀드로 출시해야 한다.

OEM 펀드, 시리즈 펀드에 해당하지는에 대한 최종 결론 도출까진 시간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현장검사 절차는 끝났지만, 검사 이후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각 사 징계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운용사 제재안도 만들 것"이라며 "작년에 검사한 걸 지금 제재할 정도로 통상 제재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내년 초에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활용한 원금비보장형 DLS를 담은 펀드(DLF)다. 미국 CMS 5년물 금리와 영국 CMS 7년물 금리가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두 금리 중 어느 하나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이 난다. 기초자산이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 등을 통해 총 8224억원어치가 팔렸다. 투자자의 90% 가량이 개인이다.

해외금리가 하락하며 만기가 돌아온 일부 상품은 원금손실을 확정지었고, 나머지 상품도 손실 위기에 처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월 25까지 중도환매 및 만기도래액 가운데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손실률 54.5%)이다.

 

ro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