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8일 최고위원회의
"세비 동결해도 국민 부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주장을 "염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더라도 국회의원을 늘리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28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10% 늘리자는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그는 "심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며 "의원 정수 확대에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의식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해 정수를 늘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4 kilroy023@newspim.com |
황 대표는 "국회의원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은 세비만이 아니다"라며 "온갖 하드, 소프트웨어가 다 따라가야만 하고 이러한 부담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 이중대가 돼 조국 수호에 앞장선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다른 야당도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지 묻는다"며 분명한 답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선거법 개정 뿐 아니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나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한다"며 "공수처는 특히 그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조차 어렵지만 적어도 좌파 독재국가로 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도 '좌파 교육'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정시 확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좌파 기득권 세력들의 부정이 드러나자 위기를 모면하는데에 나라의 교육 정책을 이렇게 국면 전환용으로 써도 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없애겠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의 진짜 문제점은 전교조가 횡행한 혁신학교에 있음이 인헌고 폭로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당장 없애야 할 전교조의 만행은 방치하고 멀쩡한 자사고와 외고를 왜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문 대통령은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편향 교육만 늘리는 가짜 교육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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