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24일 "한·미 핵공유 정책 비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우산 강화를 위해 전술핵 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국기게양대에서 외교안보 정책비전 발표회를 가졌다. 황교안 대표는 한미간 핵공유 협정 체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교안보 정책인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을 발표했다.

백승주 의원은 발표회 직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이 전술핵 배치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의 핵 우산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핵 우산 강화 방법으로서 확장 억지 문제가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으로 핵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더 공유하는 것이 있으며 한반도 안으로 전술핵을 반입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술핵'은 전쟁터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비교적 위력이 작은 핵무기다. 나토식 핵공유는 동맹국의 미군 기지에 전술핵탄두를 배치하고 유사시 해당국 전투기로 투하하는 전략이다. 즉 미국 핵무기의 실질적 사용권을 우리도 공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한다는 의미는 결국, 한미 핵 공유 협정을 통해 핵 무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북핵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를 위해 한미간 신뢰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간 핵공유 협정은 기본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전술핵 배치 등을 검토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 축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한미 동맹이 단지 한반도의 안전 뿐 아니라 동북아 세계 평화의 중심이자 축이 되도록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교안 대표도 뒤이어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에 관해서는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핵 관련 문제는 국익과 국민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한미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기본 방향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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