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완전한 북핵폐기,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당 외교안보 종합정책을 내놨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 -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를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 통상외교는 실종됐다. 외교가 경제에 짐을 지우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를 한국당의 새로운 한반도 전략으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목표로 완전한 북핵폐기, 강력한 한미동맹 복원,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한미 연합군사훈련 복원,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폐기, 美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철회,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경제통상 정상외교 복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10.19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자유한국당 '민평론(국민 중심 평화론) -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 발표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 바람 앞의 촛불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북핵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미사일과 방사포를 11번이나 발사했습니다. 최악의 북한 인권상황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는 고립무원에 빠졌고,통상외교는 실종됐습니다. 외교가 경제에 짐을 지우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정책, 외교정책,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작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내놓는 '국민 중심 평화론 민평론, 자유와 평화의 G5 전략'은 안보, 외교, 통일의 패러다임 대전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자유와 평화, 행복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한반도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안보정책입니다.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목표는 완전한 '북핵폐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굴종적 안보정책을 폐기하고, 안정적인 국방전력을 확보해서 국민이 안심하는 튼튼한 국방을 이루겠습니다. 당당하고 믿을 수 있는 안보정책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외교정책입니다.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당당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습니다. 단호하고 실리있는 한일관계와 당당한 한중관계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굴종적 가짜 평화만 불러왔습니다. 당당한 자유와 평화의 통일정책으로 진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자유와 인권의 확대를 목표로, 힘을 가진 평화적 과정을 통해, 헌법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2030년 자유와 평화의 G5를 이루고, 통일 대한민국 G2시대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평론'은 안보, 외교, 통일 분야 각 이슈별로, 정확한 진단과 우리의 비전, 그리고 목표를 이뤄갈 과정을 담았습니다.

첫째, 평화 지킴이 안보정책입니다. 우리 안보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핵 폐기입니다. 핵을 머리에 이고는 어떠한 평화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론과 아마추어 촉진자론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펀더멘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패싱'과 감상적 민족주의를 틈타,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목표는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총선용 남북대화, 이벤트용 미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를 이뤄낼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제반 조건을 성숙시키면서 실효적 미북대화를 견인하겠습니다.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군사훈련도 조속히 복원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굴종적 안보정책은 대한민국 국방을 허물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무시한 전작권 조기 환수 추진으로 우리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군사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불평등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합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춘 후, 북핵 폐기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국방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국방개혁은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는 국방개악입니다. 국방 정치화와 국방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기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병력을 감축하고 정신전력마저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만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예강군, 첨단전력, 민군상생으로 대한민국 국방의 새 틀을 짜겠습니다. 국방백서 주적 개념을 되살려, 우리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세적 新작전 개념도 확립하겠습니다. High-Low Mix의 맞춤형 국방개혁으로 믿음직한 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국익을 지키고 확장하는 외교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외교정책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의 궤도 이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경제 국익도, 안보 국익도, 모두 훼손하는 부실 외교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단된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 2+2 회담"을 복원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무능이 빚어낸 통상 마찰, 방위비 갈등, 전시작전권 문제 등 한미 간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역주행 외교로 우리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 미세먼지, KADIZ 침범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국익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굴욕적 대중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상호호혜적인 당당한 한중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GSOMIA 종료 철회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한민국의 안보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과거사는 철저하게 따져나가되, 경제와 문화 등 민간협력은 확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국의 우리 국익 침범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북핵폐기 전략대화, 갈등요인 해결 공동기구 설치 등, 양국 갈등을 해소할 창의적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통상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나라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상외교를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고 글로벌 통상전쟁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서 2030년 G5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이 큰 해외 경제권과의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등 지구촌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통상외교 전문 역량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종된 경제통상 정상외교 복원을 위해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 총력 통상 체제를 정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겠습니다.

셋째, 자유와 평화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는 통일정책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는 우리의 소중한 국가적 가치인 '자유'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환상적 대북관과 굴종적 대북정책 뿐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통일정책과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원칙과 신뢰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북핵 폐기에 맞춰 다양한 단계별 남북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북한주민 맞춤형 지원도 펼쳐가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길은 결국 헌법질서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편향적 대북정책 폭주와 자신들만의 통일 논의 독점으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바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목표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북녘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 통일의 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질서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우리 겨레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뤄낼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행복과 번영의 더 큰 한반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일의 마스터플랜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념정책으로 남남갈등을 확산시키고, 통일 역량까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에게 행복한 미래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낼 자유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역동적 에너지가 결집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은 글로벌 G5를 넘어 G2의 초일류 국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민평론'은 국민과 함께, 미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위선과 과거에 매몰되어 한반도 퇴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권 안보정책, 이렇게 다릅니다. 퍼주기 경협이 아닌 완전한 북핵폐기, 일방적 무장해제가 아닌 상호주의 군사합의, 포퓰리즘 국방개악이 아닌 힘을 갖춘 튼튼한 국방,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

외교정책의 방향과 목표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미동맹 강화,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 견인, 통상외교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대한민국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길, 통일의 최종 목표 지점,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십시오. 굴종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인권, 평화와 번영의 통일 시대로! 자유한국당이 위대한 통일 대한민국의 길을 열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 자유한국당은 3단계 실효적 통일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1단계 평화 조성, 북한의 핵폐기에 맞춰 단계별 대응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단계 평화 추진,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루어지면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평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3단계 평화 제도화, 남북간 신뢰 정착과 성숙된 통일 기반을 토대로 드디어 통일 대한민국의 문을 열게 됩니다. 8천만 겨레가 하나되는 감격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가짜 평화를 넘어,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진짜 평화로! 이제 자유한국당, 평화의 대전환, 자유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합니다!

국민중심!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익중심! 더 큰 한반도를 향해 달리겠습니다!
헌법중심! 자유와 평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30 자유와 평화의 G5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향해,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