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재명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효과와 관련해 "단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일부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차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책 효과는 특정 대책 하나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차 의원은 "29억원에 거래되던 강남 아파트 호가가 최근 25억5000만원으로 약 3억5000만원 낮아졌다"며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총재의 평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은 국민경제에 큰 불안 요인"이라며 "이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포함한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 차원을 넘어 조세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재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는 여러 비판을 받는 면도 있지만 총량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DSR 같은 것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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