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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홍남기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곧 결정" (종합)

2019년 기재위 종합국정감사
"일본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지 않도록 유념"

  •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7:42
  •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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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는 언제 결정하냐고 묻자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부처 장관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국의 개도국 지위 문제는 지난 여름에 불거졌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등을 콕 집으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현재 한국은 WTO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다. 때문에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농업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경제정책 전환은 없다고 일축했다. 대신 경제 활력 제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으로 정부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묶어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한다는 것에서 바뀐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돼 있다"며 "이런 법들이 여야간 협의에 의해 조속히 입법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일본식 장기 경기 불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념해서 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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