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유 의원 페이스북 통해 비판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오기뿐이며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기뿐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도 역시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캡쳐=유승민 페이스북] |
그는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며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고 일갈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성장·수출·투자·소비·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했다"며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놨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1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해오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혁신을 얘기하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언급조차 없었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한 한마디 반성도, 정책 변화도 없었다"면서 대통령의 대답을 촉구했다.
그는 또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