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이춘재발(發) 사형제 존폐 논란...의원 76명, 폐지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0일 07:00

국민 89%, 집행여부 상관없이 '사형제 유지' 원해
이상민 의원 등 76명, 사형제 폐지법안 발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지난 1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가 33년 만에 밝혀지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재점화됐다.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제 찬반 논란은 늘 있어 왔다.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한강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하여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02 dlsgur9757@naver.com

◆ 여론은 사형제 원하지만 국회는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왜?

여론은 잇따라 벌어지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물론,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사형제를 원하고 있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6월 CBS 의뢰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1.7%, '사형제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7.9%였다.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7.8%에 불과했다.

'사형 집행'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려 89.6%에 이른 셈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응답률은 5.1%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국민 법 감정과는 정반대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사형제도 폐지 특별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76명에 이르는 여야 의원들이 서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사형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이후 지금까지 2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사형은 법률상 가석방이 불가능한 법정 최고형으로 분류된다. 결국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단 1% 가능성이라도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사형제 존폐, 이번에는 결론 나올까

사형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은 늘 팽팽히 맞선다. 실제로 15대 국회 이후 사형제 폐지 법안은 총 7번 발의됐다. 그러나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과거 7개 법안은 모두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번에도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형집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기 때문이다.

사형제 존치와 집행 모두에 찬성하는 취업 준비생 김모 씨는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이 수감소에서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억울하다"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인권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 물론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점도 사형제 폐지 이유로 늘 언급돼 왔다.

국제적 흐름도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사형제 폐지를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3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 집행을 중단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므로 일본과 미국 내 18개 주만이 사형제를 실시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법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7개국,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2개국으로 유지국의 두 배를 넘어선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강호순 등 56명에 이른다. 20대 국회가 7달을 남겨둔 지금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으로 사형제 논란의 종지부가 지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