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중국의 판호 발급 재개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은 1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막힌 중국 게임 시장과 판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판호 문제가 만신창이가 된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무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위 의장은 특히 "한국 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 부처는 외교부인데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며 "게임 산업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현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 게임을 우회 유통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성섭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사업팀장은 "한국 게임사가 직접적으로 퍼블리싱을 못하고 있고 중국 퍼블리셔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대응 권리를 전체적으로 (중국 게임 퍼블리셔에) 위임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침해 대응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중국의 경우 저작권 보호 노력을 많이하고 있다"며 "정부 쪽에서도 저작권 침해 관련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지금 게임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며 "판호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및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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