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한국당 의원 가스공사 제출 자료
국민대 산학연 “北 당국·우리 정부 설득이 중요 과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서해 남포 지역과 동해 단천 지역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가스발전소 자체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가스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가스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게끔 북한 당국이나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자료= 정유섭 의원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말 가스공사에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책임자는 홍양호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며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연구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동아시아 철도·에너지 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과 에너지난이 북한 경제 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판단했다. 에너지 문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성의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북한의 천연가스 진출환경이 경제 외적 측면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전제했다.
우선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북핵 협상 타결에 대해서도 단기성과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소득이 낮아 당장 가스를 도입할 여력이 높지 않으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경쟁과 다른 에너지와의 경쟁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입장에서 가스발전의 신규 건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관측했다. 북한 당국은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과 설비투자비가 비싼 배관수송이나 대규모 터미널 이외에 천연가스 도입 방법에 대한 정보가 낮아 가스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단기적으로 가스발전소 자체가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가스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문제보다는, 가스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게끔 북한 당국이나 우리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자료=정유섭 의원실] |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 서부 남포 근방과 동부 단천 근방의 항만 지역 해안가에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서부 남포 근방은 위탁가공업 등 중소제조업체들로 공단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역에 가스발전소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기 요금은 공단업체에서 징수하면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또한 이 지역이 속한 평양 및 평안남도는 탄광 지대이자 석탄 화력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석탄에 의한 대기 오염 광산 오염이 심한 지역이므로 추가 석탄발전소보다는 환경친화적인 가스발전을 건립이 낫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동부 단천지역은 광물자원 채굴과 제련 및 가공업체들로 자원특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단천항 근처에 계류시설 및 가스발전소를 건설해 단천 특구에 전력을 공급 전력 공급 범위를 함북 무산광산과 나진 선봉지역까지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고서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구가)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학습 차원의 기초 조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초 연구여서 이후 (심층연구 등) 후속 작업은 없는 상태"라며 "현재 북한 제재도 지속되고 경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