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中, 북한 핵 보유 인정하면 한·일 핵무장 우려 있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07:11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07:11

또 북미 '노딜'…北 견인 위한 中 개입 가능성 제기
전문가 "중국 개입 필요" vs "대북 압박할 이유 없을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안갯 속이다. 비핵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이 크고 '하노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북한이 이제는 '벼랑 끝 전술'을 선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입김'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의 유연한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놔 주목된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미 실무협상 결렬…北의 이유 있는 '몽니' 주목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실무협상은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실망스럽다', '역겨운 협상'이라며 발끈했다.

아울러 중재국 스웨덴이 2주 안에 재협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수락을 북한은 거절 의사를 표명했다. 후속 협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은 대미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북측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 직후 성명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 있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중국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간 북한의 지지부진한 비핵화를 두고 중국 배후론, 책임론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중에서도 촘촘한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게 중국이 '숨통'을 트이게 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참고로 북한의 대(對) 중국 의존도는 그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집권 후 총 4차례 중국을 방문했는데 대부분 남북,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 전에 이뤄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 정성장 "中 움직이지 않고 北 견인은 한계 있어…한중 전략적 협력 필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중국한테만 잘해도 버틸 수 있다는 나름의 자신감이 있고 이것이 북미 협상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움직이지 않고 북한을 협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데, 정부는 너무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가능한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대(對)중국 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한·미·중 '3각 협력'도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시 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얼마든지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결국 한국·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양갑용 "북미 대화 단절된 것 아냐…中 개입 이유 없어"
    임재천 "中, 핵·ICBM 도발 없는데 대북압박 필요성 못 느낄 듯"

중국으로부터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이는 현재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북미실무협상과 3차 정상회담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아울러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굳이 궁지에 몰리지 않았는데, (협상을) 견인하기 위한 판을 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북미실무회담 자체도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얼굴을 붉히고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북핵 문제가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되는 사안도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긴박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미중 간 무역전쟁 등을 언급하며 "중국은 현재 여유가 없고, (때문에 북한 문제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준비에 바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이상 대북압박을 할 필요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중국은 반미세력을 결집하는 움직임도 강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고 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