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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4:40

해군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올해 탐색개발 착수”
이인영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이라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 사업장을 찾은 것은 작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경제 행보를 통해 정국 돌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는 이날도 ‘조국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주말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야가 법원의 판결을 두고 또 다시 강하게 부딪쳤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였고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조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로 되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광화문집회 요구 '조국 사퇴'에 靑 "검찰수사 이후 종합 판단할 일" /뉴스핌
청와대가 휴일마다 계속되는 보수 진영의 이른바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의 '광화문 집회의 목소리가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광화문 집회에서 요구되는 사안들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안들과 검찰 수사 등이 진행되고, 이후 내용과 법적인 절차,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靑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진전된 안으로 합의 긍정적" /뉴스핌
청와대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한국노총와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도로공사와 민주노총이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NS로 문재인 대통령 비난한 민주평통 위원 해촉 /아시아경제
헌법 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에 위촉된 18기 자문위원 중 1명이 소셜네트워크(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해촉 처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드컵 예선 남북전 5일 남았는데 北 무응답…생중계 없을 듯 /뉴스핌
평양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은경기 생중계와 우리측 응원단 파견 등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현안 관련 연락이 왔느냐’는 질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응원단, 중계 진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군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올해 탐색개발 착수” /한겨레
6000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이 올해 탐색개발 단계에 진입한다. 현재 6대가 운용 중인 4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 규모가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의 주전력인 7600t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규모가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이 구축함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체계를 처음으로 탑재한다.

"南, 美 추종 벗어나야"...미·북 협상 결렬되자 민족공조 들고나온 北 /조선일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열리기 전까지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을 구사하던 북한이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민족공조'를 들고 나오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정세악화를 초래하는 미국산 무기 구입 책동'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과 결별하지 않는다면 북남 관계 개선은 고사하고 우리 민족이 날로 가증되는 침략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군, 7만t급 중(中)형 항모 바랐다 /중앙일보
해군이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7만t급 중(中)형 항모 건조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해군이 대형수송함-Ⅱ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 중형항모와 경항모 2가지 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투자협약식 간 문 대통령 “이재용 등 기업인에 감사”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의 근간”이라며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1위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 사업장을 찾은 것은 작년 7월 인도 방문 당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올해 4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이은 세 번째다.

文 국정지지율 42.5%… 조국 논란에 중도층 지지율 급락 /서울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일가 수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2.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의 지지율은 30%초반까지 급락했다.

이인영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 본회의 처리 가능” / 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을 29일부터 표결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한은 정해졌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면서 “마침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정치 개혁안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11일 정치협상회의 불참할 듯…"회의 한다고 못들어"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는 11일 예정된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10시에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회의 한다고 못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퇴진' 집회에 고무된 나경원..."광화문 10월 항쟁...쫄지말자"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친문(親文) 정치세력, 극렬 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숨죽이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쫄지 말자, 숨지도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열린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축제로 '10월 항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검찰개혁안 이달 처리" 압박 속 '고공협상'서 실마리 찾을까 / 중앙일보
일단 타긴 탔는데, 언제 어떻게 내릴지는 정해진 게 없다. 지난 4월 30일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 끝에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정치개혁 법안 얘기다. 정치개혁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지만,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등은 사법개혁특위에서 제자리걸음 하다가 특위 활동 종료로 법사위에 넘어갔다.

민주당 "10월" vs 한국당 "내년" ..검찰개혁법안 처리시점 다른 이유 /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90일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6일이 되면 사법개혁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기한이 끝나고 28일엔 본회의로 올라가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국당, 장외투쟁에 국감 집중도 떨어져..'맹탕국감' 우려 / 뉴스1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드러내고자 '조국 국감' 공세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내지 못하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움에 빠진 모습이다. 한국당이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뿐 아니라 민생 현안에서도 정국을 뒤흔들 한 방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두고, 보좌진들이 연일 장외투쟁에 동원되면서 20대국회 마지막 국감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국 공방'에 기름부은 曺동생 영장기각..'국감 난타전' / 연합뉴스
국회의 10일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그야말로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지난 2일 국감의 막이 오른 이후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조국 국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거듭 제기하는 동시에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을 '여권의 사법부 장악'으로 몰아붙였고, 여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법사위 '검찰개혁' 공방.."권한 견제해야" vs "정치권력서 독립"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감사원 감사에서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또다시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기소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정경심씨, 상속세 냈나요?"..기재위 국감 '조국 이슈'로 시작 / 뉴스1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조국 부인 상속세 탈루의혹과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확인을 해달라 했는데 정경심씨 상속과 관련해 모친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됐느냐"고 질의했다.

서울대 국감도 ‘조국 대전’…野 집중 공세에 與 나경원으로 응수 / 뉴스1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로 되받았다. 이날 오전 관악구 서울대 교내 행정관에서 열린 서울대 등 11개 수도권 국립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조 장관과 나 원내대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박지원 “안철수 총선 관심 없다, 조직 희생해 대권 보는 사람” / 이데일리
대안신당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10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계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며 “꽃가마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을 한번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며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복귀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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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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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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