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이후 본회의 열고 직권 상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 법안이 오는 10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관되는데 문 의장이 지체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의장은 최근의 '광장 정치'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국민들의 상심이 큰 사안을 두고 국회가 치정싸움으로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이 누구인지에 관계 없이 근본적 사법개혁의 완성은 국회의 입법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들어 각 당에 역할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7일 국회 사랑재에서 5당 대표 초월회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월회가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참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죄인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광화문과 서초동을 바라봤다”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상심과 고통이 커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꼬집었다.
그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치정싸움을 해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국회에서 정치 실종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그는 “근본적 사법개혁의 완성은 결국 국회의 일”이라며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을 내놓든 사법개혁은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며 “분열과 편 가르기 정치·선동 정치가 횡행하는데 서초동과 광화문 모두 민심의 뜻인만큼 국회는 당장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며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묵묵히 바라보는 더 많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도 이에 동의했다. 황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가지 규범은 존중과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 규범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이 정치학자들의 경고”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문 의장 말처럼 의회의 정치 실종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간 측면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황 대표는 “의회 정치 붕괴를 따지기 전에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 헌정사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22명에 이르고 제 1야당을 짓밟고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사례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고집하면 국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만일 정부와 여당 모두 올바른 정책 전환에 나서면 언제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손학규 대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실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검찰 개혁은 물론 해야 하지만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해 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뉘었다”며 “이러면 국민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고 따를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심상정 대표는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에 더 무게를 뒀다.
심 대표는 “지금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것이 정치권인 만큼 해법도 국회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며 “돌이켜 보면 촛불로 재점화된 검찰 개혁 논의는 정치개혁과 함께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하루빨리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문 의장에 “5당 정치 협상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정치실종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라며 “가능한 빨리 수슴하는 것이 좋고, 장관이 누구인지보다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제도 개혁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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