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강행 의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이 100년 전 구미(歐美) 열강의 식민 지배 흐름에 맞서 ‘인종 평등을 주창한 인권국가'라는 궤변을 펼치며 역사수정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4일 개회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러한 논리로 평화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베 총리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듬해인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일본 전권대사로 파견됐던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1861∼1949)의 발언과 주장을 ‘새로운 시대의 이상과 미래를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그러면서 마키노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이상과 원칙으로 인종 평등을 내걸었다”며 “전 세계에서 식민 지배 추세가 확산되고 있던 전후 일본은 각국의 강한 반대를 받았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당시 내세운 (인종 평등의) 이상은 지금 국제사회의 기본원칙이 됐다”며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레이와(令和·일본의 현재 연호) 신시대의 미래를 바라보며 이 나라가 지향하는 이상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마키노의 주장을 끄집어낸 것은 당시 일본이 내세운 인종 평등이 주요국들의 반대에 부딪쳤던 것처럼 현재 개헌 목표도 반대 목소리를 극복하고 실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제의 한반도 식민 지배,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 ‘100년 전의 또 다른 역사’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는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국주의 시절 일본을 적극적으로 미화하는 ‘역사수정주의’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마키노가 ‘인종 평등’을 거론하며 그러한 주장을 펼친 당시에도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마키노의 주장에 정당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굳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은 일본이 반식민지와 인종평등의 길만을 걸어온 것처럼 주장해 개헌을 위한 논리로 내세우고 비판 여론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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