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에 공권력 직접 행사…인권 존중 검찰권 행사 중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 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미국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참모진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보고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책임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대해 검찰수사 등 사법절차가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검찰은 성찰해달라"고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언급한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법 절차가 검찰 수사인지 혹은 법원의 최종판단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저희가 정의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하게 수사를 하는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두 달 동안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며 "그것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 검찰이 이에 대해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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