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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09

문대통령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반격 나선 與, 검찰 상대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상 기류가 감돌았던 한미 관계를 복구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한일 문제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한 비핵화 등 다양한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카드를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버팀목으로 사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두고는 한미간 이견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한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미있는 진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9.09.23.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방위비 분담금 충돌...트럼프 "대폭 인상" vs 文 "공평한 선에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에서 9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 관련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심을 끌었던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덴마크 총리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 성공 적극지지"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2020년 제2회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한국개최를 선언한 가운데 지난 해 개최국인 덴마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3일 오후 8시 4분(현지시간)부터 약 20여분 동안 뉴욕 허드슨 야즈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덴마크는 한국을 강력 지지하며 제2차 P4G 정상회의의 성공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한다"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에 제2회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한국개최를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를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서 "내년도 '제2회 P4G 정상회의' 한국 개최를 선언한다"며 "내년 6월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협확대'·'무기구매'로 동맹 업그레이드…'균열 우려' 불식 / 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구체적 의제가 테이블에 오른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액화천연가스 추가 수입'과 '자율주행 합작법인 투자'라는 경협 이슈를 이례적으로 꺼내며 이를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국면에서 제기된 안보 분야의 '동맹 균열' 우려를 봉합하는 차원을 넘어 일정 부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동맹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韓 레이더에 발끈한 日 "관함식에 한국 해군 초청 안한다" / 중앙일보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음달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참가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방위성이 곧 이 사실을 정식 발표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반격 나선 與, 조국 압수수색한 검찰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해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메시지를 통한 압박에서 고발로 방향을 전환한 이면에는 지난 23일 벌어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유출이 있다. 24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미북 실무협상 열리면 연내 정상회담도 가능"(종합)/뉴스1
국가정보원은 24일 "2~3주 안에 북미 간 실무협상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협상이 열리면 연 내 북미정상회담도 추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국 사태' 진보 분화 현실화?… 행보 엇갈린 진중권ㆍ공지영/한국일보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공지영 작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진 교수는 소속 정당인 정의당의 조 장관 대응 방식에 반발해 탈당계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작가는 연일 조 장관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한편 진 교수를 저격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린 행보는 누리꾼의 관심을 끌며 24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최운열, 한국당 민부론 겨냥 "형식은 스티브 잡스, 내용은 MB"/뉴스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경제비전인 '민부론'에 대해 "발표 형식은 스티브 잡스를 따라했는데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운열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어려운 것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리겠다"라면서도 "오늘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로부터 누적된 것이 책임의 뿌리가 있지 문재인 정부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이 시급'…농해수위, 돼지열병 현안보고 신속 종료/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신속하게 종료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 등의 현안보고만을 청취하고 마무리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 전날 김포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오신환 "민주당, 조국 사수대 자처...차라리 정의당처럼 입다물라"/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국회를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의당처럼 입을 다물라"고 24일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색한 검찰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의당처럼 입을 다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손학규, 하태경 징계 고수하면 중대 결심"/뉴스핌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은 24일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대 결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집단 탈당 또는 분당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韓美정상회담, 성과 없는 맹탕 회담…내용이 없다"/세계일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도 성과도 없는 맹탕 정상회담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담에 관한) 청와대 브리핑을 보니까 결과가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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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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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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