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재정 지원이 초등교육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중구 힐튼밀레니엄 호텔에서는 '제8차 국제 재정포럼(5~6일)' 이튿날 세션이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이 개최한 이 포럼은 플랫폼 시대에서 각국 정부가 재정 혁신을 위해 취해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래 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이 논의됐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한국에서 학령기 이후 성인에 대한 재교육과 재훈련에 투자되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학령기 이후 성인에 대한 재교육과 재훈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은 교육재정이 유연화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교육시키는 데 1년에 1만1000달러가 소요되고 중·고등학생은 1만2000달러가 소요된다. 그런데 대학생은 본인이 낸 등록금과 정부지원액을 다 합쳐서 8000달러가 소요된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학교의 급이 올라갈수록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교육비용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교육재정 간 칸막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연간 75조원이 되는데 이 중 85%는 초중등교육에 의무적으로 할당된다. 1970년대에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초중등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9년에는 대학진학률이 70%에 육박하고 성인 재교육과 재훈련이 중요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교육재정의 기본틀은 초증등교육 위주로 재정의 칸막이가 막혀있다"며 "교육재정의 칸막이를 떼고 교육재정도 점차적으로 성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구조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나 복지, 노동 부문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효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박 교수는 "현행 예비타당성제도는 사실상 사회기반시설(SOC) 분야로 국한돼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사회안전망 등 좋은 곳에 투자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성인교육도 교육성과가 있는 쪽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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