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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여가부 1.1조, 돌봄서비스·성평등 강화

진선미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36
  •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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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한 총 1조1191억원을 편성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역 단위의 돌봄, 상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여성가족부]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246억원에서 194억원 늘어난 24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을 올해 3만명에서 4000명 늘어난 3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도 신규로 확충(222명)한다.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신규(4억4000만원)로 도입하고 양성·보수교육도 13억원을 증액해 내실화한다. 

또 또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확대에는 올해 303억원에서 164억원 늘어난 46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센터 62개소 설치 추진 및 가족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44명→254명)할 방침이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 성평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확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에 올해 37억원에서 5억원 늘어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여 개선과제 발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여가부]

또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2030세대 정책 참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에서 6억원 늘어난 1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보호

공공부문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신규 예산 9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여성폭력방지정책 내실화를 위해 여성폭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며,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방지교육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소 및 시설인력 증원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하기 위해 올해 549억원보다 81억원 늘어난 630억원을 편성했다.

통합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9개소)하고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 전담 인력(거리상담 전문요원) 및 찾아가는 상담사(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지원을 강화하고자 맞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17개소)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참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여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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