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여가부 1.1조, 돌봄서비스·성평등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선미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한 총 1조1191억원을 편성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역 단위의 돌봄, 상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여성가족부]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246억원에서 194억원 늘어난 24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을 올해 3만명에서 4000명 늘어난 3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도 신규로 확충(222명)한다.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신규(4억4000만원)로 도입하고 양성·보수교육도 13억원을 증액해 내실화한다. 

또 또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확대에는 올해 303억원에서 164억원 늘어난 46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센터 62개소 설치 추진 및 가족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44명→254명)할 방침이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 성평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확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에 올해 37억원에서 5억원 늘어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여 개선과제 발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여가부]

또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2030세대 정책 참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에서 6억원 늘어난 1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보호

공공부문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신규 예산 9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여성폭력방지정책 내실화를 위해 여성폭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며,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방지교육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소 및 시설인력 증원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하기 위해 올해 549억원보다 81억원 늘어난 630억원을 편성했다.

통합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9개소)하고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 전담 인력(거리상담 전문요원) 및 찾아가는 상담사(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지원을 강화하고자 맞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17개소)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참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여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