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2020 예산안] 여가부 1.1조, 돌봄서비스·성평등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선미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한 총 1조1191억원을 편성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역 단위의 돌봄, 상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여성가족부]

◆안전한 돌봄서비스 강화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2246억원에서 194억원 늘어난 24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대상을 올해 3만명에서 4000명 늘어난 3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관리하는 전담 인력도 신규로 확충(222명)한다.

아이돌보미 자격 강화를 위해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적성 검사를 신규(4억4000만원)로 도입하고 양성·보수교육도 13억원을 증액해 내실화한다. 

또 또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확대에는 올해 303억원에서 164억원 늘어난 46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센터 62개소 설치 추진 및 가족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44명→254명)할 방침이다.

마을공동체를 통한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돌봄공동체 공모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 성평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확대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운영에 올해 37억원에서 5억원 늘어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제도 지원을 강화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여 개선과제 발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여가부]

또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2030세대 정책 참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억원에서 6억원 늘어난 16억원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맞춤형 취업지원, 경력단절예방 및 사례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보호

공공부문의 여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신규 예산 9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여성폭력방지정책 내실화를 위해 여성폭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며,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하고, 2차 피해 방지교육 등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소 및 시설인력 증원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내실화한다.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하기 위해 올해 549억원보다 81억원 늘어난 630억원을 편성했다.

통합관리를 위해 지자체 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9개소)하고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 전담 인력(거리상담 전문요원) 및 찾아가는 상담사(청소년동반자)를 확충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지원을 강화하고자 맞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17개소)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청년 참여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년도 여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2일 확정된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