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조국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 몰랐다"…"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약정 '마통' 비유도…"전혀 달라…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감원 검사 요청했으나…"검찰 수사 진행중이라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대해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몰랐다는 해명은 통상적인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에 비춰볼때 설득력이 부족하며, 재산보다 많은 투자 약정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블라인드 펀드도 운용시 투자처 알린다"

조국 후보자는 전날 사모펀드에 대해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며 "펀드 운영상 어디에 투자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투자 대상을 출자자에게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조 후보자의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만 투자 대상을 밝히지 않고, 운용할때는 출자자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증권가에서는 처음 투자할 때 투자처를 어디에다 투자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블라인드 펀드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용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를 모집한 후 운용할때는 블라인드 펀드도 일반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투자약정, 마이너스통장과 달라…허위보고 소지"

조 후보자는 이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해 놓고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역시 조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P(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면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출자 요구할 수도 있으나, 투자대상을 찾으면 약정금액 내에서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고 LP(출자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운용사인 코링크PE와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제로는 10억여원만 투자하기로 했다면 코링크PE가 금감원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이면계약으로 인한 허위보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실제로 10억5000만원만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펀드(PEF)를 운영하는 GP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이 경우 GP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검찰 수사중…금감원 검사 현재로선 어려워"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감원에서도 조사해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길 바라고 금감원 차원에서도 주식 운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사유가 발생할 때 하지만 민간의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 정도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검사목적이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검사를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사진
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