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조국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 몰랐다"…"상식에 반해"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2:34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16

투자약정 '마통' 비유도…"전혀 달라…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감원 검사 요청했으나…"검찰 수사 진행중이라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조국 후보자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대해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라인드 펀드기 때문에 투자대상을 몰랐다는 해명은 통상적인 블라인드 펀드 운용방식에 비춰볼때 설득력이 부족하며, 재산보다 많은 투자 약정 금액을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블라인드 펀드도 운용시 투자처 알린다"

조국 후보자는 전날 사모펀드에 대해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며 "펀드 운영상 어디에 투자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투자 대상을 출자자에게 알려주면 불법이라는 조 후보자의 발언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자를 모집할 때에만 투자 대상을 밝히지 않고, 운용할때는 출자자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라인드 펀드는 법상 용어가 아니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증권가에서는 처음 투자할 때 투자처를 어디에다 투자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블라인드 펀드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모펀드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용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투자자를 모집한 후 운용할때는 블라인드 펀드도 일반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린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투자약정, 마이너스통장과 달라…허위보고 소지"

조 후보자는 이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해 놓고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만 납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모펀드에 74억 투자 약정을 한 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신용카드 한도액,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역시 조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P(운용사)가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면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출자 요구할 수도 있으나, 투자대상을 찾으면 약정금액 내에서 추가 출자를 요구할 수 있고 LP(출자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운용사인 코링크PE와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고 실제로는 10억여원만 투자하기로 했다면 코링크PE가 금감원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이면계약으로 인한 허위보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실제로 10억5000만원만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펀드(PEF)를 운영하는 GP가 허위보고를 한 것이며, 이 경우 GP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검찰 수사중…금감원 검사 현재로선 어려워"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금감원에서도 조사해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빨리 검찰에서 밝혀주길 바라고 금감원 차원에서도 주식 운영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금감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사유가 발생할 때 하지만 민간의 의뢰를 받아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언론의 의혹 제기 정도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검사목적이 자본시장법상 위반으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 후보자가) 요청했다고 해서 검사를 바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