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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조국, 딸 입시특혜·사모펀드 등 5시간 줄줄이 해명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21:49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21:49

조국, 2일 국회사 기자간담회…5시간 넘게 이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5시간 넘게 해명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특히 딸의 입시특혜와 관련해서는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 “불법 없었다”던 딸 입시특혜…“죄송하다”

조 후보자는 ‘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를 강조한 정부의 장관으로 적격한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입학이 아니란 취지였고, 아무리 그 당시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아이가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이어 “제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나 딸이 받았던 장학금을 다 정리해서 어딘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놓고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지 못했던 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입은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 제1저자 특혜 등재 의혹이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딸과 관련한 질문이 연달아 나오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딸 얘기를 하면서 “남성 기자 두 명이 혼자 사는 딸 아이 오피스텔에 가서 밤 10시에 문을 두드렸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일이냐”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쏟아지는 사모펀드 의혹…“몰랐다”, “검찰서 밝혀질 것”

5시간 넘게 진행 중인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건 ‘가족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사모펀드가 투자한건 사실이지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 운용과정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문제가 된 5촌 조카는 우리 집안에서 ‘주식전문가’로 통한다. 개별 주식을 갖고 있던 제 처가 5촌 조카 등의 조언을 받아 투자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저든 사모펀드 운용과정을 알 수가 없고 관여도 안했다”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또 “하루 빨리 5촌 조카가 귀국해 진실이 뭔지를 밝혀주길 원한다”면서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주기 바라고. 금융감독원도 권한이 있으니 주식 운용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준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잇따른 해명에도 질문이 끊이질 않자 “지금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그 자체가 저로서는 뼈 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의 것일 거란 상상을 못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3번에 걸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웅동학원’ 사회 환원할 것”

그는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해 “아버지 묘비까지 보도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IMF(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 반값도 안되게 경매됐고, 선친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다 빚을 떠안았고 동생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학문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느라 바빴다”고 해명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증조부를 포함한 어르신들이 미미하게나마 독립운동을 하는 등 연이 있었고, 선친 기업이 부도 난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서 공사를 완공했다”며 “절차에 따라 이 학원을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채권이 동생의 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아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 동생은 관련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전 제수씨도 만나볼 생각”이라면서 “사실 채권이란 게 실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니다. 여러모로 돈을 빌려 쓰다보니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채권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웅동학원의 부채가 너무 커 사회 환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친께서 인수했지만 운영 관리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해 재산관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 집안 장남으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검경수사권·가짜뉴스·재산비례 벌금제 등 정책에도 답변

조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정책에 대한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내용이 빠져 있어서 검찰권한 축소라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의 지적에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했던 건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고려할 때 검찰 특수수사를 경찰이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직결돼 있어서 결합해서 이해해야 하는 면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가 맡기 때문에 엄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튜브 등에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란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가짜인 걸 알면서, 혹은 일부러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저는 허위 조작 정보는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가짜뉴스가 엄청 유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장관된 후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이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이냐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실행하는지 조사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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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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