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의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세계 3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도 97.7%로 세계 7위 수준이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빨랐다.

정부부채 분석에서 미래 재정을 갉아먹는 고령화 요인까지 함께 분석하면 GDP 대비 부채 비중이 더 높아진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연금·의료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2015∼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했는데 한국은 이 비율이 159.7%였다. 세계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으로 한국이 세계 평균의 2.1배였다. 브라질(248.1%)이 유일하게 한국보다 부채비중이 높다. 재정위기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 아르헨티나(77.9%) 등과 비교해도 높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잠재부채’는 국채와 달리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에 대비해 연금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부채’와 구분된다. 하지만 잠재부채가 미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정부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계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한국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도 2000~2018년 한국이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대상을 가계 부채비율이 높은 상위 10개국으로 한정하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 가계의 경우 빚 상환부담도 늘고 있다.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난해 12.45%로 BIS가 통계를 제공하는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으면 빚 상환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나 가계 DSR이 최근 올랐다고 설명했다.

기업부채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2017년 95.5%에서 2018년 94.0%로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은 98.3%에서 101.7%로 상승해 세계 16위로 올랐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비중이 2017년 32.3%에서 2018년 35.7%로 오른 것이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이 지난해 말 13.8%에서 올해 2분기말 17.3%로 올랐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가 좁게 보면 세계 32위로 낮지만, 2000년대 들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라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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