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답변
"청문회서 웅동학원 처리계획 확인될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사회 환원 관련, 경남 교육청의 판단이 우선 있어야 한다며, 이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
성 의원은 “조 후보자 청문회 열기 전 (웅동학원을) 국가한테 떠 넘기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받으실 것이냐”고 물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들었다. 경남교육청의 판단이 우선 있어야 한다.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판단의 대상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거듭 “(학원) 결산서에 다 나와 있다. 지금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뛰어올랐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며 “(웅동학원은) 부채가 현재 더 많은데 국민한테 마치 많은 자산을 국가에 헌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보고 (부채) 170억원을 떠 안아달라는 이야기냐”고 질타했다.
이 총리는 곧바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안다. 그리고 그 학원에서 앞으로 처리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경남교육청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절차도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빨리 하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성 의원의 ‘청문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총리는 “일부러 청문회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행정 처리 절차는 그렇다. 그 학원이 처리 계획서를 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후보자의 발표만 있었고 그 다음 재단에 관계된 모친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 다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관청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그래서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처리계획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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