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청문회 무산돼도 정책 실천”…끝까지 간다는 조국 의지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1:31

조국, 26일 출근길서 입장 발표…“청문회 무산돼도 설명하겠다”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등 정책도 발표…‘재탕’ 지적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의 입시 특혜 등 각종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청문회가 무산돼도 여러 방법으로 저의 생각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중 이례적으로 청문회 이전 검찰개혁 등 정책 발표에도 나서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57분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청문의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만약 국회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밝히면서 장관직 수행 반대 여론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여러 방법’은 여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에 합의하지 않자 국민청문회를 열어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 후보자 역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논의 중이지만 양측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국회 청문회 대신 국민청문회 절차만 밟고 조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현재 민주당 측의 국민청문회 협조 요청을 받고 고심 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조 후보자는 이날 검찰개혁 등이 담긴 정책 방안도 내놨다. 당초 검찰개혁안은 지난주 발표 예정이었으나 딸의 입시 특혜를 비롯해 사모펀드·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가 밝힌 검찰개혁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제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범죄수익 환수율 제고 △국가소송권 제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스스로 안 맞는다고 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며 “따가운 질책을 받으면서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에게 가해지는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올리고 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만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