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건 방한, 판문점서 北 접촉여부 주목
지소미아 재연장 앞두고 한미일 의견교환
[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끝나는 20일부터 한일·북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연이어 열린다.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며, 같은 시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국을 찾는다.
24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으로, 이번 주 이와 관련한 한미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있을 전망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강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도 같은 날 진행된다.
◆SCMP "中, 갈등해소 준비돼"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동 이후 약 3주 만이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두고 양국 장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으나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타협의 길을 제시했다. 이후 일본 정부도 확전을 자제하고 있어 이번 주 베이징에서 한일 갈등 완화의 실질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중재자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은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한일 갈등을 적극 중재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황다후이 인민대 교수는 “한일 갈등이 더욱 악화될 경우 한중일 삼자관계에도 이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징이 적극 나서 한일 갈등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중국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과 소통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2일 방한하는 비건 대표의 행보도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협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연습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판문점 등지에서 북측과 만날 경우에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멈춘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1일 이후 지소미아 재연장 윤곽 드러날 듯
외교가에서는 북미 실무협상에 이어 9월 유엔총회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회동하고,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한반도에 다시 대화 기류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남북 간 소통 여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북미 대화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남북 대화도 활발하게,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과 비건 대표의 방한은 지소미아 재연장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이뤄진다는 데서도 의미 있다. 특히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을 재확인하기 위해 지소미아 중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재연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번 주 있을 외교 이벤트 결과를 살펴본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도 한국 정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는 한미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을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했는데도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한일 외교장관회의 화두가 될 것”이라며 “21일이 지나고 22일 오전 쯤에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비건을 만난 자리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보여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파기해서 얻는 이익보다 유지하며 얻는 이익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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