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과 일본 등 고질적인 저물가 현상을 겪는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태세다.
14일 로이터통신은 유럽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통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50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고속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들에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금리가 대폭 인하돼 마이너스로 이어지면 막대한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 쪽으로 틀기 시작했고,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미 호주, 인도, 태국 중앙은행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OM파이낸셜의 스튜어트 이브 통화·채권 딜러는 "RBNZ만 (마이너스 금리를) 고민하는 게 아니다"며 "다른 모든 이도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넓혀 통화 가치의 절상을 방지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이 이후 유로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0.17% 떨어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2016년 1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엔화 약세는 순간에 그쳤다. 오히려 도입 5개월 만에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20% 상승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성장과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보장도 없다.
유로존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 개시 이후 호조를 보였으나 정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유로존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에 그쳤으며 지난 7월 인플레이션은 1.1%로 17개월래 최저치로 둔화했다.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 '2% 바로 아래'에 미달하는 현상이 2013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로 2016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율 0.6%에 그쳐 BOJ의 목표 2%에 크게 미달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 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치적인 반발도 일어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에 맞춰 사업을 다변화하지 못한 시중은행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없고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OJ 간부 출신이자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인 시라이 사유리는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인 조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 사이에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리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와 환율 움직임의 관계도 불투명하다"며 "명백한 것은 은행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이 큰 반면, 총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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