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마이너스 금리, 유럽·일본 전유물 아니다...전방위 확산 태세"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0:5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과 일본 등 고질적인 저물가 현상을 겪는 국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태세다.

14일 로이터통신은 유럽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통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7일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는 50bp(1bp=0.0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까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고속 성장하는 아시아 국가의 중앙은행들에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금리가 대폭 인하돼 마이너스로 이어지면 막대한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 쪽으로 틀기 시작했고,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경제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미 호주, 인도, 태국 중앙은행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OM파이낸셜의 스튜어트 이브 통화·채권 딜러는 "RBNZ만 (마이너스 금리를) 고민하는 게 아니다"며 "다른 모든 이도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미국과의 금리 차를 넓혀 통화 가치의 절상을 방지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이 이후 유로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0.17% 떨어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2016년 1월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엔화 약세는 순간에 그쳤다. 오히려 도입 5개월 만에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약 20% 상승했다.

마이너스 금리가 성장과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보장도 없다.

유로존 경제는 마이너스 금리 개시 이후 호조를 보였으나 정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유로존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에 그쳤으며 지난 7월 인플레이션은 1.1%로 17개월래 최저치로 둔화했다. ECB의 인플레이션 목표 '2% 바로 아래'에 미달하는 현상이 2013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로 2016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6월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연율 0.6%에 그쳐 BOJ의 목표 2%에 크게 미달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금융 기관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치적인 반발도 일어날 수 있다.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에 맞춰 사업을 다변화하지 못한 시중은행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연준 관계자들은 마이너스 금리를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없고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OJ 간부 출신이자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인 시라이 사유리는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인 조치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들 사이에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유리 교수는 "마이너스 금리와 환율 움직임의 관계도 불투명하다"며 "명백한 것은 은행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이 큰 반면, 총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