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물가상승률 1배' 적용시..서울 23개구 '사정권'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6:01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6:01

서울에서 성동·강동구 제외한 23개구..전국 29곳 대상
광명·과천·구리는 지금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
물가·집값 동반 하락..물가상승률 1배까지 낮춰야 영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정을 '물가상승률의 1배'로 낮추면 전국 29곳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적용 기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규정을 1배로 낮추는 것이다. 이 경우 성동구, 강동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경기 광명시와 과천시, 구리시는 3개월 간 집값이 크게 올라 현 규정으로도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7일 뉴스핌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4~7월)간 소비자물가지수와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 본 결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규정을 2배에서 1배로 낮춰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지정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규정을 1.5배나 1배로 낮추는 것이 유력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 1배'로 적용할 경우 전국 규제지역 중 29곳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의 최근 3개월 물가상승률은 –0.35%다. 같은 기간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서울 전체 집값은 평균 0.08% 떨어졌다. 현 규정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률 규정을 '1.5배'로 낮춰도 대부분 집값이 하락해 적용 대상 지역이 없다.

이를 '1배'를 낮추면 집값이 0.35% 이상 떨어진 강동구(-0.99%)와 성동구(-0.59%)를 제외한 23개 구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에 모두 해당된다.

경기도의 경우 현 규정대로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 광명시(1.10%)와 과천시(1.09%), 구리시(0.49%)의 주택 가격은 최근 3개월 간 경기도 물가상승률(-0.18)의 두 배 넘게 올랐다.

경기도에서 '물가상승률의 1.5배'로 낮춰도 추가되는 지역은 없으며 '1배'로 낮추면 남양주시(-0.01%)와 수원 팔달구(-0.08%)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0.36% 하락한 부산은 기준을 '1배'로 낮출 경우 수영구(-0.16%)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대구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0.12% 오르고 수성구 집값도 0.05% 올랐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슬률의 1배에 미치지 못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작다.

적용 대상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계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후분양으로 돌아선 단지가 규제를 피해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적용 시점과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시행 시기까지 고려하면 적용 대상 지역은 희비가 갈릴 수 있다"고 전했다.

물가상승률 적용 기준 분양가상한제 해당 여부 [자료=뉴스핌]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