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도 제안
"청문회 개최해 안보정책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엊그제 3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북한은 연이은 무력도발과 시위로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면서 "지난 6월 30일 미북 정상 간 역사적 판문점 회동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북한은 잠수함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
백승주 의원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23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국 군용기는 미리 계획된 경로로 비행하며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영공까지 침범하는 전대미문의 무력도발이 발생했다"면서 "거기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는 억측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불신이 깊어지고 죽창 결의로 경제보복에 맞서는 가운데 북중러는 주도면밀하게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8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중러,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업신여겨지고 있다"며 "구한말 우리의 국권에 대한 열강들의 침탈이 재현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안보 붕괴를 더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개최해 새로운 정책적 수정과 대안 모색을 한시라도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