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이어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1:24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1:24

한국당,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도 제안
"청문회 개최해 안보정책 수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엊그제 3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북한은 연이은 무력도발과 시위로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면서 "지난 6월 30일 미북 정상 간 역사적 판문점 회동 이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북한은 잠수함 개발과 미사일 도발로 먹칠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백승주 의원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23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양국 군용기는 미리 계획된 경로로 비행하며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수차례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영공까지 침범하는 전대미문의 무력도발이 발생했다"면서 "거기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국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는 억측 주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불신이 깊어지고 죽창 결의로 경제보복에 맞서는 가운데 북중러는 주도면밀하게 3국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며 8월 한미연합훈련 명칭 변경에 골몰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가 무참히 훼손되고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중러,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동시다발적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업신여겨지고 있다"며 "구한말 우리의 국권에 대한 열강들의 침탈이 재현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회는 안보 붕괴를 더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개최해 새로운 정책적 수정과 대안 모색을 한시라도 늦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은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