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5일 최고위서 정부 안보정책 규탄
"정부, 한미일 동맹 깨고 북중러 편입하려 해"
[서울=뉴스핌] 이지현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뚫린 상황에서 정부의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인데도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공중 난동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서 "저와 우리 당은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러시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일본의 행태다. 일본은 자국 영토도 아닌 독도 영공이 침범을 당했다고 하며 자위대 군용기를 발전시켰다"면서 "그래놓고 러시아와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우리에게 터무니 없는 항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이날 북한은 3000톤급 잠수함을 공개했고 오늘 새벽에는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황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전투기와 폭격기 30여대가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기기 오작동이었다고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러시아를 대신해 변명했다가, 반나절만에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망신살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다음주 중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기기오작동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영공침범이라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으려 했다"며 "더욱이 러시아 측은 러시아 군항기 운행 중 한국 비행기가 비전문가적 비행을 했다고 발표한 상황인데도 청와대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러시아 폭격기가 선대비행을 하고 그 뒤를 중국 폭격기가 꼬리를 물면서 비행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응은 매우 안이하다. 이는 와해되는 한미일 안보삼각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단순히 국방 악화가 아니라, 지소미아(GSOMIA) 파기 언급으로 한미일 안보공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본심이 들킨 이 정권이 친북안보실험을 계속하고 북중러 삼각동맹에 편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안보도박, 무모한 외교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더이상 안보 역주행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 등 우리 관련 상임위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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