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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 유엔사 전력 참여 논란…국방부 “논의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3:27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22:00

“문서 번역 오기일 뿐”
“日, 6.25 참전국 아니라 전력제공국 될 수 없어”
영문본‧한국본, 사실상 의미 차이 크지 않아…논란 지속될 듯
주한미군, 곧 논란 관련 공식입장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지원받을 국가에 일본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11일 “주한미군 문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문서의 영문본과 한국어본의 의미 차이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앞서 이날 주한미군은 ‘2019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문서를 영문본과 한국어본 등 2가지 버전으로 공개했다. 주한미군은 전략 다이제스트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 중 한국어본에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과의 지원 및 협력’이라는 내용은 이전에 발간된 다이제스트에는 포함된 적이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최근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일본도 유사 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1일 오전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엔군 추정 전사자 유해 위에 유엔기를 덮은 뒤 경례하고 있다.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전력제공국이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3호와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 시 이들은 유엔기를 들고 한반도에 투입된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태국, 터키, 프랑스, 캐나다, 콜롬비아, 필리핀, 호주 등(한국과 미국 제외 1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은 6.25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엔사에도 가입할 수 없고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참여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일본에 유엔사가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활동을 할 때 이용하는 후방기지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는 물론 유엔사 가입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데다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자국의 우방국 병력을 한반도로 집결시킬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어본에서의 번역 오기일 뿐, 논의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노 부대변인은 “전력제공국이 아니라 참모활동으로 유엔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만 가능하다”며 “(국방부는)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고 미국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의 발간물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영어 원문과 번역본(한국어본)의 내용이 다르다”며 “원문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의 역할은 앞으로도 한반도에서 군사작전 활동을 할 때 후방기지를 통해 물자를 한반도로 전개하는 기존의 역할에만 한정된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유엔사의 역할은 평시 정전협정에 따라 정전 유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로 한정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2019 다이제스트 문서 일부 발췌. 왼 쪽은 영문본, 오른 쪽은 한국어본이다. [사진=주한미군]

그러나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한국어본은 번역 오기이며 원문을 참고해 달라”고 했고 또 “일본의 유엔 전력제공국 참여를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원문과 한국어본 사이에 의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2019 다이제스트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

이를 번역하면 ‘유엔사는 일본을 통해 유사시에 필요할 수 있는 지원과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번역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측은 곧 공식입장을 통해 일본의 유엔사 참여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과 관련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날 “곧 공식입장을 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이날 미국이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고 독일 측과 협의해 유엔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파견하려다 우리 측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독일 역시 6.25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이 될 수 없는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독일을 유엔 전력제공국 혹은 유엔사 회원국으로 포함시키려 한다는 설이 제기된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에 넘겨주지만 그것은 명목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유엔사를 강화해 한반도 유사시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독일 측에 강력히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지난 5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독 차관보급 회의에서 처음 관련 내용을 접했고, 여기서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독일 측에 제기했다”며 “유엔사에도 현재까지 우리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므로 신규파견을 위해선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라고 잘라 말했다.

노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는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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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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