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일관계가 냉각되면서 양국의 재무장관회의도 수년째 공전되고 있다. 정경분리 원칙 하에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언제쯤 성사될 지 요원한 상황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유일호 부총리 시절인 2016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약 3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 2016년 '소녀상 갈등' 이후 경제교류 단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구체적인 개최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양국의 재무장관이 만나 경제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pangbin@newspim.com

실제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일곱 차례 열렸다. 2010년 이후에도 2011년과 2012년, 2015년, 2016년 네 차례 개최돼 양국의 경제 현안을 풀어내는 역할을 해왔다.

2016년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한일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녀상' 설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측이 돌연 계약연장을 취소하면서 답보상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6년을 끝으로 양국의 재무장관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면서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우선 풀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정경분리 원칙하에 협력채널 회복 필요

문제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경제분야 협력도 더욱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작심하고 정치·외교적인 갈등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경제관계도 회복되지 힘든 구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나 뾰족한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초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및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할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정치·외교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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