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NLL 함정 추가투입, 오징어 성어기 동안 일시적”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4:0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4:06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8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北 목선 대응책, 비현실적‧과잉 대응? 수용 어렵다”
“가용 전력 최적화에 우선순위 두고 대응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함정 추가 투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비현실적인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오징어 성어기 동안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 뿐”이라고 8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군이 마련한 북한 목선 대응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군은 북한의 소형 선박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 군함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군은 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를 전방 전진기지로 배치해 운용하는 방안과 육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정찰용 UAV인 ‘송골매’ 등을 해안 감시 임무에도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시간 영상 촬영 및 전송이 가능한 헬기 형태의 캠콥터 S-100를 해상 경계작전 임무에 우선 투입하는 것과 대대급 UAV와 열상감시장비(TOD)-3형 등 전시에 운용되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의 일부 감시장비를 해안경계용으로 전환하고 신형 해안 감시레이더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TOD는 2형, 3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군은 TOD-2형만 해안경계부대 등에 배치한 상태다.

북한 목선 사태 이후 ‘동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야간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TOD-3형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군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서 우선 비경계부대에 있는 TOD-3형을 해안경계용으로 우선 전환하고 연내 40대가량의 TOD-3형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 이동 경로 [사진=국방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하지만 군이 제시한 다각도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전력 배치의 효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한 국민 비판만 의식해서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해군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도 한데, ‘군이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과도하게 북한 목선 대응을 위해 NLL 인근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오징어성어기 동안 일시적으로 NLL 일대에 가용전력을 집중시킨 것일 뿐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대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 대변인은 “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용 전력을 최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며 “비현실적이거나 과잉대응이라는 부분의 지적은 수용하기 조금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일부에서 우려가 있지만 현재 오징어 성어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NLL 일대에) 함정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대응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동해에 오징어 및 꽁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NLL 일대에 북한 어선의 출현이 크게 빈번해졌다. 지난 5월 이후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300척이 넘는다.

이에 해군 1함대는 6월 1일자로 전방 경비구역 기존 대비 약 100해리 원해까지 추가 확장, 전방 경비함정 증강 배치, 항공초계전력 작전운용 횟수 기존 대비 1.5배 증가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방부가 이날 내놓은 입장은 해군 1함대가 시행 중이던 대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 오징어성어기에만 일시적으로 운용되는 대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양수산부의 ‘선반안전조업규칙’에 따르면 동해의 오징어성어기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북한 어선이 접안했던 강원 삼척항 현장 [사진=김규희 기자]

한편 국방부는 ‘북한 목선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달 15일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육군 23사단장이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이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나 선례보다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고려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휴가 중인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지적에 “규정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는 것 보다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된 것(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그런 선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례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지휘 책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은 현재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