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北목선 조사 전문⑥] "합참의장 엄중경고·제8군단장 보직해임"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5:31

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조치 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1차장은 이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했다"며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보완대책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작전의 운용 시스템 최적화 사항입니다. 해상의 경계작전은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UAV 등 현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하여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 개념하에서 해군과 해경, 해수부 전력의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의 운용시간, 작전구역, 전력의 투입 규모 등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작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안경계작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최상의 작전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하여 레이더의 운용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여 열상감시장비(TOD)와 지능형영상장비(IVS)의 운용개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보완입니다. 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먼저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대북 관련 사항을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추가하여 신속 ·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불시사항 보고 및 전파훈련을 강화하여 엄중한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군과 해경 ·경찰 상호 간에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MOU 체계 등을 통해 제대별 실무협의체 운영 및 다중상황 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에서는 소형목선 상황조치 간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즉시적인 상황공유 및 전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지난 6월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 지방 해경경찰청 등을 엄중 서면경고하였고, 동해의 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셨습니다.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조치할 예정입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