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 논란 중 어민들이 군복을 입고 온 것은 "북한에서는 작업 시 자주 군복을 입는다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1차장은 그러면서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
다음은 장거리 이동 간 연료보충 및 배에 어획물이 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하였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소형목선의 연비(4.1km/L)고려시 출발지에서 어장을 거쳐 삼척항까지 운항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배가 깨끗한 이유는, 조업활동이 6월 11일, 12일 2회 밖에 되지 않고, 오징어는 그물을 들어올릴 때 먹물을 많이 내뿜고, 이후에는 물만 내뿜어 선체에 먹물이 많이 묻지 않았으며, 목선의 경우 물이 내부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씻겨나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사 흔적이 없는데 식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들은 항해 중 선상에서 밥을 지어 끼니를 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1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남은 음식물 10.3kg을 합쳐 총 49.3kg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선 내 그물 수량 및 상태, 목선에 전등이 없는 것과 관련한 경위입니다. 그물은 최초 15대를 갖고 출항했고 그 중 10대를 사용하다가 2대는 그물이 엉켜서 절단해버렸고,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되어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동 목선은 오징어를 ‘채낚기’가 아닌 ‘자망’을 투망하여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하기 때문에 전등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GPS 좌표 기록 및 작동경위로서 선장은 항해 과정에서 어장 위치・집결지 등 좌표 8개를 GPS에 입력하였는데, 잘못 입력한 좌표 1개, 중복된 좌표 2개, 이동경로와 관련 없는 좌표 1개를 제외하면 남하 경로와 관련된 좌표는 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NLL을 월선한 이후에는 입력된 좌표가 없는데, 이는 만일의 경우 귀북할 것을 우려하여 좌표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북 어선 GPS 내부 메모리에 항적 데이터 존재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원들 복장과 관련한 의문점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두 명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 복무 시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얼룩무늬 군복은 과거 특수부대에 보급되었던 것이나, 2015년부터는 전방부대부터 보급되고 있고 북한내 시장에서도 작업복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복장이 비교적 깨끗한 이유는 조업이 2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민복을 착용한 경위는 출항일 전(前) 선장 A가, 함께 탈북하기로 계획한 선원 B의 출항 검열에 대비하여 “출항일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고 시켰고, 이에 선원 B는 가장 깨끗한 옷이 ‘인민복’이라고 생각해 이를 입고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승선 이후에는 따로 챙겨온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고, 선원 B가 젖은 작업복을 말리다 바람에 날려 분실하여 비옷을 걸치고 있자 삼척 입항 전 선장이 선원 B에게 “행색이 초라하니 출항시 입고 온 인민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방한복은 해상조업시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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