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주성‧최저임금 급등, 중기‧자영업 몰락 초래”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2.8%에서 2.4 내지 2.5%로 낮추었습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제상황 악화를 뒤늦게 감지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눈앞이 더욱 캄캄해진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실패한 정책 수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재탕, 삼탕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대책으로는 무너진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도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제안에 대해 “더 이상 노동계의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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