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신환 “민주당, 北선박 국정조사 거부 명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1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0:13

“야당 협조했으니 국조 수용이 성숙한 태도”
“정부 견제가 국회 역할…국조 거부는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거부는 명분이 없다”며 “더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일 예결위원장 선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면 야당이 정부여당에 협조할 일은 다 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자기 유리한 일만 고집하지 말고 원만한 임시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kilroy023@newspim.com

오 원내대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오늘 발표하는 국방부 자체 조사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결론 내려놓고 경계실패 책임을 축소‧은폐‧조작 의혹을 부인하는 짜맞추기 조사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산이 아닐 수 없다”며 “다른 현안이 많지만 북한 선박 입항사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가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정부 견제”라며 “경계 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이 나오고 국방부는 짜맞추기 조사로 진실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면 된다며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군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이 관련되어 있다”며 “소관 상임위가 국방위뿐 아니라 운영위, 정보위, 외교통일위에 걸쳐 있다. 어떻게 국방위 차원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가 19.8% 인상된 1만원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 2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 주장은 결코 수용되어선 안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직접 나서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하고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