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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5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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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
비건 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주목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시민 4000여명 참석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 요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풀릴 듯 했던 국회가 다시 공전입니다. 엄밀히 말해 헛바퀴만 돌리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제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해 당 안팎으로 파장이 큽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문제로 꺼내든 겁니다. 이에 따라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에도 상처가 났다는 기사가 많습니다. 자칫 불신임 논란이 번질 수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안팎으로 체면을 구기게 된 겁니다.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원내대표의 결단에 전혀 동조하지 않은 겁니다. 일종의 '령(令)'이 먹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 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상화 합의하기는 했는데...2시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국회"[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기자회견을 한 후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30일 DMZ 찾아 김정은에 대화 메시지 보낼 듯/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미 정상 간 친서 왕래까지 더해지면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 선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년 전과 달라진 北美…트럼프 'DMZ 선언' 이뤄지나/노컷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면서 2년 전 불발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이번에는 성사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방문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미국 대통령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평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뉴스핌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 27∼30일 방한…북미 실무접촉 여부 주목/노컷뉴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30일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확인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해 방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진단] 꽉 막힌 남북미 정상회담...트럼프 체류기한·中 역할론 장벽/뉴스핌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검토해왔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체류 시간의 한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사실상 중재역을 맡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文대통령 "6·25, 北 침략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지켰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25는 비통한 역사이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고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려는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직접 6·25 전쟁을 '북한의 침략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도는 '한반도 시계'…미중→한중→한미 대화 '촉각'/뉴스1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개월여 만에 북미가 '친서 외교'를 통해 분위기를 전환한 가운데 이번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및 한중·한미 연쇄 정상회담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방한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판문점에서 전격 북한 측과 실무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번주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늘 6.25전쟁 69주년 기념식…유공자‧시민 등 4000여명 참석/뉴스핌
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희생과 용기,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한다.

"일본 측, 한국에 'G20 때 정상회담 곤란' 의사 전달"/뉴스핌
일본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오사카 G20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방부 기자단 "靑행정관 백브리핑 몰래 참석 유감...靑 해명해야"/조선일보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국방부 기자실 안에서 진행된 북한 목선 귀순 사건 관련 백그라운드(익명) 브리핑에 몰래 참석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정인 "북미, 제재완화 대신 '국교 정상화' 논의 고려해야"/한국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비핵화 협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양측에 이 같은 대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카데미 제 2기 강연에서다. 최근 북미 정상의 친서 교환으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공전을 거듭해 온 대북제재 완화 문제 대신, 북측이 강력히 요구 중인 체제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조기 국교 정상화'를 논의해 볼 만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北 목선에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 출항 때부터 귀순 목적 탈북 정황/한국일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나 3일가량 해군과 해경, 육군의 감시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목선에 담겨 있던 물품이 확인됐다. 대개는 조업을 위한 물품과 수일간 먹고 마실 음식들이어서 귀순을 목적으로 한 고의 탈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관계당국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선과 해당 물품들을 정밀 분석 중이다.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뉴스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애국당, 홍문종 합류 후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변경/뉴스핌
대한애국당이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합류 이후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24일 변경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당헌당규당명개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에 올린 당명과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유치원 3법' 법사위에 자동 상정/조선일일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24일 소관 상임위(교육위) 계류 기간이 끝나 법사위로 자동 이관됐다. 교육위는 계류 기간 180일 동안 한 번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법안 심사를 활성화하자는 패스트트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는 말이 나온다.

나경원 리더십 상처…불신임 논란 번질 수도/중앙일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정상화 합의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리더십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의원총회 후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의원 대부분이 반대 입장이었다"고 전하는 등 나 원내대표가 들고 온 합의안에 대해 전혀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위기에 밀린 나 원내대표가 스스로 합의문 추인을 철회했지만 향후 국회 상황에 따라 당내에서 불신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정치권에선 황교안 대표의 대여 강경노선이 이날 압도적인 부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끊임없는 '알못' 발언…황교안 '정치신인 리스크' 우려 고조/한겨레
"박수 소리에 취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외연 확장에 나선 황 대표가 20~30% 박스권에 갇힌 한국당 지지율을 견인해주기를 기대했지만, 크고 작은 '실수'로 구설에 오르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숙명여대를 찾아 '스펙'이 없이도 기업이 원하는 특정 역량을 갖추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며 케이티(KT)에 취업한 자신의 아들을 사례로 들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년층에게 민감한 '공정성' 문제를 건드린데다 '케이티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세균-황교안, 장례식장서 뜻밖의 만남/국민일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여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23일 동대문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우해 30여분간 대화를 나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모친 빈소에서 마주친 두 사람이 즉석에서 합석해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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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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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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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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