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꽉 막힌 남북미 정상회담...트럼프 체류기한·中 역할론 장벽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5:51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05:51

靑 "트럼프 방한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없다"
조진구 "트럼프, DMZ 방문 시간 1~시간 뿐"
"남북미 정상회담, 시진핑 방북 의미 없게 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검토해왔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무산됐다는 발표에 다름 없는 전통문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DMZ(군사 분계선) 방문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DMZ 시찰 방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DMZ 현지에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유는 뭘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체류 시간의 한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사실상 중재역을 맡은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비핵화 구도상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갑작스럽게 부상한 중국의 역할론이 대폭 줄어드는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엃히고 설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노동신문]

조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이미 확정이 됐을 것인데, 북쪽 판문점으로 넘어가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현실화되려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때 30일 오전 한미정상회담을 한 후 DMZ(군사분계선)로 향할 것인데, 체류 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다른 외교적 일정을 소화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을 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인데, 김 위원장이 다시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 같지는 않다"며 "그렇게 되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에서 북미가 실무회담을 하지 않으면 (결렬된)하노이 정상회담이 재현될 수 없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되기 위해 순서상 북미간 실무협상이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북미 정상간 신뢰를 회복하고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잘 해보자. 이를 위해 가능한 북미 실무회담을 빠른 시간 안에 해보자'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설혹 남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더라도 미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9월 예정된 유엔총회를 회담의 적기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G20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오는 7~8월께 북미 실무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 가을에 있을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미 회담 등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너무 남북미에 매몰되다 보니 최근 한일관계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