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심층분석] 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담판' 재개...비핵화 절충안 나온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07:56

김정은 "트럼프 친서, 남다른 용기…흥미로운 내용"
남성욱 "비핵화 각론 보다 다시 만나자는 총론 가능성"
문성묵 "조건 없이 열린 대화 재개하자는 내용일 듯"
일각선 남북미 회동 가능성 '솔솔'…靑 "아직 계획 없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꺼졌던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다. 정상 간 친서교환을 매개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 시선이 쏠린다. 친서를 보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가 하면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칭찬'도 첨언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와 대북 전문가들은 세가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것"이라고 밝혔다고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트럼프 친서 두고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 평가 '주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트럼프 친서' 보도를 신문 1면에 게재했다. 김 위원장이 친서로 추정되는 문건을 다소 차분히 읽고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다.

김 위원장의 트럼프 친서에 대한 호평과 북한 매체의 보도 행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외교가 안팎에서는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견을 보여 왔던 비핵화 협상 기조 양보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문가 "비핵화 '각론' 보단 다시 만나자는 '총론'일 가능성 커"

전문가들은 먼저 정상 간 친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연말 시한' 내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과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기초로 한 '일괄타결식 빅딜' 등의 내용이 친서에 담겼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는 실무협상에서나 다뤄질 사안이라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친서에는 비핵화에 대한 각론이 아닌 지난번 영변 플러스 알파와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두고 다시 (4차 회담에서) 진지하고 허심탄회하게 협의해보자는 총론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영변만 해체하면 대북제재를 풀어주겠다는 식의 각론이 들어갔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의외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트럼프가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동의한다며 협상을 하자는 걸, 김 위원장이 남다른 용기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전제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하자, 모든 것들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을 재개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를 따라가는 면이 있는 것 같다"며 "직접 트위터는 못하지만 '남다른 용기', '흥미로운 내용' 등을 노동신문에 실으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모습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조선중앙통신, 청와대, 백악관 트위터 캡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가능성 '솔솔'…靑 "계획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미 정상 간 3자 회동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 같은 관측은 최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한미 정상의 평가가 사실상의 출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뭔가 매우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노르웨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하고 있던 문 대통령도 하루 뒤 "친서내용 소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했다.

'긍정적', '흥미로운 대목', '흥미로운 내용'이라는 각각 미국, 한국, 북한 정상의 표현은 세 정상만이 아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게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오후 2시쯤 비무장지대(DMZ)로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다"며 "2~3시쯤 해서 판문점 어디 경계선 사이든지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의 북쪽 지역으로 못 넘어갈 이유는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의 국경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려 할지도 모른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등 남·북·미 정상의 DMZ 회동 가능성을 연상케 하는 보도를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외성 넘버 1'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관측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