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야당이 제출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의 불신임결의안과 문책결의안이 21일 반대 다수로 부결될 전망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방송은 "야당 측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나 내각불신임결의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회기 말을 앞두고 여·야당의 공방이 심화될 것 같다"고 전했다. 

9일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표정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재무상 옆에서 파안대소 하는 구로다 하루히코(黒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로이터 뉴스핌]

불신임결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지난 3일 금융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가 있다. 해당 보고서는 65세 남성과 60세 여성 부부가 향후 직업없이 살아갈 경우 공적연금 외 추가로 2000만엔(약 2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아베 정부가 약속해왔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공적연금의 보장성을 강조하면서 연금만으로도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아베 정부가 연금정책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의 대응도 논란을 키웠다. 아소 부총리는 11일 해당 보고서가 "현저한 불안과 오해를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 스탠스와도 다르다"며 "정식 보고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대응에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대신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입헌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20일 중의원(하원)에 아소 부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참의원(상원)에 문책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쓰지모토 기요미(辻元清美)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책임을 묻고싶다"고 밝혔다.

21일 중·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각각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다만 방송은 두 결의안 모두 여당 반대로 부결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은 "아소 부총리는 바른 판단을 했다"며 "신속하게 부결시켜 결착을 짓고싶다"라고 말했다. 

야당 측은 국회 회기말(26일)을 앞두고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이나 내각불신임 결의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여·야당의 공방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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