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의장 중재에도...여·야 3당, 국회 의사일정 합의 또 불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6:28

18일 문희상 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이인영·나경원 "합의된 것 없다" 결렬 선언
한국당, 민주당에 '경제청문회' 거듭 요구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가 모처럼 공개석상에서 만났지만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개문발차(開門發車, 문을 열어놓고 차가 출발하는 상황을 빗댄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 불발로 한국당의 국회 등원은 한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2시30분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했다. 약 40분 동안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 의견 차이는 좁히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18 leehs@newspim.com

이인영 "아직 의견 합의될 상황 아냐", 나경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일정 관련 질문을 받자 “아직 안됐다. 아직 의견이 합의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장 및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안했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나 원내대표 또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신임 국세청장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그는 “일부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청문회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여야 원내대표가 떠난 후 오 원내대표는 “여전히 쟁점은 존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측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요구했던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며 “일부를 포용하고 양보하는 건 (여당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국민들 경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청문회가 됐든 어떤 형태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할 수 있다. 이야기 자체를 차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추경과 국회 정상화를 연계시키지 말고 조건 없는 정상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30분 먼저 도착한 나경원 "좀 더 중립적으로 운영해달라"
    문희상 의장 "국회 정상화, 큰 틀에서 노력해달라" 거듭 주문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인영·오신환 두 원내대표보다 약 30분 앞선 오후 2시께 국회의장실을 찾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불법 사보임 문제와 임이자 의원을 포함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 측에) 말씀드렸다”며 “의장께서 임 의원 건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정도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의장께 좀 더 중립적인 자세에서 국회를 운영할 것을 요청했고 의장께선 국회 정상화와 관련해 큰틀에서 볼 수 있는 노력해달라고 강조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