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6월 국회서 주52시간·주휴수당 관련 개정법 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4:10

한국당, 18일 ‘2020경제대전환 토론회’ 개최
황교안 “달콤한 거짓말 때문에 모두 못사는 사회”
나경원 “추경서 드러난 재정 포퓰리즘 중단시켜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18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제 악화 원인을 진단하며 경제대전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이 자유롭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문 정권의 철 지난 좌파 경제폭정 때문에 이젠 아예 성장 동력마저 꺼져가는 상황”이라며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모두가 골고루 못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서부터 세부 정책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다. 경제 주체들로부터 빼앗아 간 자유와 자율을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활력과 상생, 공정, 지속가능 등 4가지 기치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재정 포퓰리즘 경향성을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재정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하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하게 하는 자유를 허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수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한국당이 참여하는 정상 국회가 된다면 일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개정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 자유‧자율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개인과 기업에 자유와 자율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토론회는 김종석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태기‧김용하‧최준선‧윤창현‧오정근 각 분과위원장들이 각 주제 별로 발표했다.

윤창현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수정 혹은 폐기 △탈원전 같은 고비용 저효율 유도 정책 유턴 △노동과 자본 편가르기 중단 및 상생 방법 강구 △글로벌 입지 조건 향상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와 배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태기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고실업 사회‧고용참사 등 문 정권의 노동 실정의 원인으로 △민주노총과 정권의 결탁 △노동시장 경직화와 노동운동 분열 △노동개혁 부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진단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조합 중심 노동 질서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 기본권과 공공 이익의 조화 △정치권의 노조 눈치 보기 탈피 △우파 노동 철학 확립 등을 꼽았다.

최준선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고비용 생산성 저하의 주범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따뜻한 시장경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질병‧장애‧노령‧재해‧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 등을 제안했다.

오정근 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반기업‧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추진으로 성장률 추락, 일자리 파괴, 분배 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분과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주의로 전환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투자견인성장 정책으로 전환 △기업과 노동 간 균형 있는 정책 수립 △포퓰리즘 지양 및 재정 위기 예방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 △탈원전‧4대강보 파괴가 아닌 기본 인프라 강화 △대외경제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 예방 정책 전환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씨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경제대전환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