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6월 국회서 주52시간·주휴수당 관련 개정법 낼 것"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4:10

한국당, 18일 ‘2020경제대전환 토론회’ 개최
황교안 “달콤한 거짓말 때문에 모두 못사는 사회”
나경원 “추경서 드러난 재정 포퓰리즘 중단시켜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이 18일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제 악화 원인을 진단하며 경제대전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간이 자유롭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문 정권의 철 지난 좌파 경제폭정 때문에 이젠 아예 성장 동력마저 꺼져가는 상황”이라며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 모두가 골고루 못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경제 정책 패러다임에서부터 세부 정책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며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다. 경제 주체들로부터 빼앗아 간 자유와 자율을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활력과 상생, 공정, 지속가능 등 4가지 기치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나타난 재정 포퓰리즘 경향성을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재정이 무한정 확대되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게 하고 기업하고 싶은 사람은 기업하게 하는 자유를 허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바뀔 수 있다”면서 “6월 임시국회가 한국당이 참여하는 정상 국회가 된다면 일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주 52시간 근로 제한 및 주휴수당 개정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0 경제대전환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 자유‧자율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개인과 기업에 자유와 자율 그리고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토론회는 김종석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태기‧김용하‧최준선‧윤창현‧오정근 각 분과위원장들이 각 주제 별로 발표했다.

윤창현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수정 혹은 폐기 △탈원전 같은 고비용 저효율 유도 정책 유턴 △노동과 자본 편가르기 중단 및 상생 방법 강구 △글로벌 입지 조건 향상을 위한 통상외교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와 배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태기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위원장(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고실업 사회‧고용참사 등 문 정권의 노동 실정의 원인으로 △민주노총과 정권의 결탁 △노동시장 경직화와 노동운동 분열 △노동개혁 부재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으로 진단했다.

김 분과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조합 중심 노동 질서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 기본권과 공공 이익의 조화 △정치권의 노조 눈치 보기 탈피 △우파 노동 철학 확립 등을 꼽았다.

최준선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은 “고비용 생산성 저하의 주범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생산성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따뜻한 시장경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시스템 작동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 구축 △질병‧장애‧노령‧재해‧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 등을 제안했다.

오정근 총괄비전 2020 분과위원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 2년을 “반기업‧친노동 소득주도성장 추진으로 성장률 추락, 일자리 파괴, 분배 악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국민들을 절망의 늪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분과위원장은 그러면서 △국가중심주의에서 시장중심주의로 전환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투자견인성장 정책으로 전환 △기업과 노동 간 균형 있는 정책 수립 △포퓰리즘 지양 및 재정 위기 예방 조세재정정책으로 전환 △탈원전‧4대강보 파괴가 아닌 기본 인프라 강화 △대외경제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 예방 정책 전환 등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소설가이자 사회평론가인 복거일씨와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발언을 통해 경제대전환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내빈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6.18 leehs@newspim.com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