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5:37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5:37

2015년 검찰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한 혐의
진 씨, 대검 감찰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받지 않고 퇴직
1심, 징역 10월 선고…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속은 면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후배 여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 받은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42)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1심에서도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비공개로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후 공판 절차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은 전반적으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향후 심리계획을 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진 씨는 지난해 4월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의 혐의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여파로 드러났다. 진 씨는 검찰을 떠난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근무하며 해외연수를 받다 지난해 3월 귀국해 성추행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건 당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0월의 실형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자도 법정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진술하는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진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