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징역 3년·취업제한 3년 구형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9: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07:33

2015년 검찰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 2명 성추행한 혐의
진 씨, 대검 감찰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 받지 않고 퇴직
성추행조사단, 3월 재조사 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검찰이 후배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41)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 씨에게 징역 3년 및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해자 신문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상 성범죄 사건 재판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

진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첫 재판부터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을 뿐 강제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진 씨에 청구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뒤 지난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진 씨는 대검찰청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씨의 혐의는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로 촉발된 ‘미투’ 운동의 여파로 드러났다. 진 씨는 검찰을 떠난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근무하며 해외연수를 받다 지난 3월 귀국해 성추행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진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7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