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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다 지지 정당해산 청원에 "정당과 의회정치에 준엄한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4:17

강기정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 몫"
김무성 내란죄 처벌 "막말 파동, 정치 불신 키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역대 가장 많은 183만 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다소 원론적인 답을 하면서 "국회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1900명의 기록으로 종료됐다. [사진=청와대]

다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라며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산 정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운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국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강 수석은 그러나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국민이 선거라는 자신의 권리를 통해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청원에 대해서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 이르렀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정당 해산청구 청원에서도 정치인의 막말을 지적하셨는데,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다"며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목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이 컸던 청원에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지만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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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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