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최다 지지 정당해산 청원에 "정당과 의회정치에 준엄한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11: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14:17

강기정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 몫"
김무성 내란죄 처벌 "막말 파동, 정치 불신 키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역대 가장 많은 183만 명이 참여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과 33만 여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다소 원론적인 답을 하면서 "국회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서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183만1900명의 기록으로 종료됐다. [사진=청와대]

다만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라며 "나아가 판례에서는 단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산 대산 정당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며 IMF가 권고하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운 속에서 편성된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고 국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강 수석은 그러나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국민이 선거라는 자신의 권리를 통해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청원에 대해서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 이르렀다"며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정당 해산청구 청원에서도 정치인의 막말을 지적하셨는데,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 처벌에 대한 국민청원도 같은 맥락에 있다"며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목적으로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이 컸던 청원에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하지만 세 가지 청원은 특정 정당과 개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주문이기도 하다"며 "이번 청원은 정당과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